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과학기술·R&D
임종득|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기술#정부 R&D 지원#민간 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IT 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IT 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 연구기관만 정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민간 IT 기업도 기술 개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 연구기관만 정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민간 IT 기업도 기술 개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 자금을 더 쉽게 받으면 더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가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 자금을 더 쉽게 받으면 더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가 빨리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자금이 특정 기업에만 편중되거나 기술 보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정부 자금이 특정 기업에만 편중되거나 기술 보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