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임종득|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협력#정보보호#정보통신망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 기술 개발 지원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다.
✅ 정보통신망 기술 개발에 민간부문 참여를 허용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민간 참여로 혁신과 품질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관리·규제 조화, 공정경쟁 유지가 도전이다.
✅ 정보통신망 기술 개발에 민간부문 참여를 허용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민간 참여로 혁신과 품질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관리·규제 조화, 공정경쟁 유지가 도전이다.
의안번호: 22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