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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경으로 총사업비 1000억원, 재정지원 500억원, 중기사업 8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은 1500억원과 800억원 조건시에만 PFS를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혁신과 주민복지 향상을 돕고 재정투입 효율성을 높이나, 평가축소로 사업비 관리와 타당성 검토가 약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