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정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세징수강화#가상자산매각도입#감치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태조사 근거 확립, 가상자산 매각 도입, 감치 제도 개선으로 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 업무에 포함시키며, 이의신청 중인 체납자의 감치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 효율성 증가와 가상자산 매각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 업무에 포함시키며, 이의신청 중인 체납자의 감치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 효율성 증가와 가상자산 매각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