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2
6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조세·세금
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글로벌최저한세#다국적기업#조세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국적 기업과 투자신탁에 투자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국적 기업과 투자신탁에 투자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글로벌 최저세율(15%) 미만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요.
글로벌 최저세율(15%) 미만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세금 부담이 공평해져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세금 부담이 공평해져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