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녀양육세제#연금소득세#해외주식과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녀양육 부담 완화, 노후안정 강화, 해외자산 과세형평 제고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화는 임목 비과세 상한 확대, 출산·육아 세제지원 강화, 국외전출 대상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율 인하, 연말정산 분납 제도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 안정성 강화, 과세형평 개선, 납세부담의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