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조세·세금
정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납부지연세#세금부담#납세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제때 못 낸 납세자와 세무조사 대상자들이 영향받아요.
세금을 제때 못 낸 납세자와 세무조사 대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못 내면 매일 추가 세금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1개월마다 한 번씩만 계산해요.
현재는 세금 못 내면 매일 추가 세금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1개월마다 한 번씩만 계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못 냈을 때 내야 하는 추가 금액이 훨씬 줄어들어서 경제적 부담이 덜해요.
세금을 못 냈을 때 내야 하는 추가 금액이 훨씬 줄어들어서 경제적 부담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일부러 세금 납부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일부러 세금 납부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