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신장식|조국혁신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접수당#공정채용#지방공무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81조의3 신설로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시험공고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81조의3 신설로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시험공고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