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지원#부가가치세#경영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어업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농업인과 어업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비료·농약·농기계 등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던 것을 2028년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어요
현재 비료·농약·농기계 등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던 것을 2028년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에 필요한 것들이 비싸지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 밥상의 물가가 올라가요
농사에 필요한 것들이 비싸지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 밥상의 물가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세금 면제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 면제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