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가가치세영세율면세#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세율 및 면세 혜택을 유지하고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제정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경영비와 생산 단가 안정에 도움을 주며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나 재정 손실과 관리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세율 및 면세 혜택을 유지하고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제정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경영비와 생산 단가 안정에 도움을 주며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나 재정 손실과 관리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