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행정·지방자치
최혁진|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규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의원이 영향받아요
국회 의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퇴장 명령이나 징계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현행은 퇴장 명령이나 징계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중요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중요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로 정당한 이의제기까지 억압될 수 있어요
과태료로 정당한 이의제기까지 억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