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과학기술·R&D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공공데이터#산업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개발 회사,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AI 개발 회사,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가공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부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가공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면서 우리가 쓰는 AI 서비스들이 더 똑똑해지고 편리해져요
AI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면서 우리가 쓰는 AI 서비스들이 더 똑똑해지고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데이터가 기업에 제공될 때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될지, 큰 회사만 이득을 볼 수 있을지 걱정돼요
정부 데이터가 기업에 제공될 때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될지, 큰 회사만 이득을 볼 수 있을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