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정하|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피해보상#보상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은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은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시 보상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기금으로 손해를 보상받아요.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시 보상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기금으로 손해를 보상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새었을 때 피해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보호받아요.
내 정보가 새었을 때 피해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 진짜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 진짜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