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공단명칭#과태료
의안번호: 22094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과태료#명칭사용
의안번호: 22094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재산관리#공공신탁
의안번호: 22094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창업 지원#부동산업
의안번호: 220942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3-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유해해양생물#민간참여
의안번호: 220942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첨단산업#금융지원
의안번호: 22094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확대#국가기밀 보호#핵심기술 유출
의안번호: 22094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7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보훈시설#안보기념#서해수호
의안번호: 22094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요금안정제#정부지원
의안번호: 22094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배우자#사망진단서#유족연금
의안번호: 22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