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면책#공판절차 정지#형사소추
의안번호: 22103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선수인권#자격취소
의안번호: 22103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균등분할
의안번호: 2210356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협의체#해외기관지원
의안번호: 22103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정부위원회#성별비율
의안번호: 22103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대통령 권한#국회 통제
의안번호: 22103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놀이터 접근성#통합놀이
의안번호: 221035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교육저작물#보상금관리
의안번호: 22103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발전소 폐쇄#정의로운 전환#고용안정 기금
의안번호: 22103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발전소 폐지#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
의안번호: 221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