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하도급#압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하수급인)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하수급인)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압류로 직접지급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완성된 공사 대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아요.
현재는 압류로 직접지급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완성된 공사 대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하청업체가 기성부분 대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건설 하청업체가 기성부분 대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