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실태조사#외국인근로자보호#실태공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차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로 공표하도록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 더해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객관적 자료로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보호 신뢰가 높아지나, 수집 비용 증가와 데이터 오해 위험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 더해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객관적 자료로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보호 신뢰가 높아지나, 수집 비용 증가와 데이터 오해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