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토지·개발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안전#폐기물시멘트#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업체, 건축주, 주택과 건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
건설업체, 건축주, 주택과 건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건물에 폐기물 시멘트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건물에 폐기물 시멘트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이 사는 건물에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재료가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 있어서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이 사는 건물에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재료가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 있어서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업체가 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 부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정보 공개 후 건물의 시장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건설업체가 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 부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정보 공개 후 건물의 시장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