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제품안전#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사는 소비자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사는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직구 위험 제품 관리가 약한데, 앞으로 정부가 위험 제품 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요
현재는 해외직구 위험 제품 관리가 약한데, 앞으로 정부가 위험 제품 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사는 물건 중 불량품이 있을 때 정부가 미리 알려줄 수 있어서 피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사는 물건 중 불량품이 있을 때 정부가 미리 알려줄 수 있어서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사버린 위험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할지, 환불은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
이미 사버린 위험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할지, 환불은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