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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우선하도록 의무화해 자본희석과 불투명성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로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공모가 우선되고, 사모는 예외로만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은 강화되지만 발행 비용 증가와 자금조달 시간 확대 등 발행사 부담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