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인권·차별금지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인권보호#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지게 돼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지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직접 인권 교육을 해야 돼요.
현재는 차별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직접 인권 교육을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행, 괴롭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돼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행, 괴롭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 교육으로 끝날 수 있고, 실제 감시 체계가 약할 수 있어요.
형식적 교육으로 끝날 수 있고, 실제 감시 체계가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