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하도급#대금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와 건설사가 영향받아요.
건설 현장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와 건설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접 지급 합의 시에도 품삯 수령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직접 지급 합의 시에도 품삯 수령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력업체가 노동 대금을 확실히 보장받아서 경영이 안정돼요.
협력업체가 노동 대금을 확실히 보장받아서 경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