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환경·에너지
권향엽|더불어민주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력#정부 지원#에너지 안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자와 농어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자와 농어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기금 지원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현재는 정부가 기금 지원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주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 주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