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권향엽|더불어민주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전기공급#기금지원의무화#법령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의무로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금 지원을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조항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와 정책유연성 축소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금 지원을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조항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와 정책유연성 축소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