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조지연|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근로허용#점거허용#경영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점거·업무방해 금지 규정 삭제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 경영권과 생산성 유지를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점거 및 업무방해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권 보호와 생산성 유지 가능성이 커지나 노사 갈등과 노동시장 불안정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점거 및 업무방해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권 보호와 생산성 유지 가능성이 커지나 노사 갈등과 노동시장 불안정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