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고용·노동
조지연|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업권#대체근로#노사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영향을 받아요. 특히 노동조합원과 사업주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영향을 받아요. 특히 노동조합원과 사업주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업 중에 회사가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파업 중에도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현재는 파업 중에 회사가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파업 중에도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파업이 덜 효과적이 되어 임금 인상이나 근무 조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파업이 덜 효과적이 되어 임금 인상이나 근무 조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파업 중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근로자들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파업 중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근로자들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