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진종오|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막설치#중소공연장안전#보조금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000석 미만 중소규모 공연장에도 방화막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설치 비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조를 허용해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피구가 적은 소형 공연장도 화재 안전이 강화되며 인명·재산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설치 비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조를 허용해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피구가 적은 소형 공연장도 화재 안전이 강화되며 인명·재산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