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4
여성·가족·아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일가정양립#저출생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내가 임신했거나 출산 예정인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내가 임신했거나 출산 예정인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기간도 10일에서 30일로 확대돼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기간도 10일에서 30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산 전부터 아내 진료를 함께 다니고 출산 준비를 도와주면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요.
출산 전부터 아내 진료를 함께 다니고 출산 준비를 도와주면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임신한 직원의 배우자를 채용할 때 꺼릴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기업이 임신한 직원의 배우자를 채용할 때 꺼릴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