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2026-01-07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4
사회복지·연금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양육비 지원#저출생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세 미만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 특히 농어촌 거주 가구예요.
13세 미만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 특히 농어촌 거주 가구예요.
📌
뭐가 달라지나?
8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13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돼요.
8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13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계에 실제 도움이 돼요.
아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계에 실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농어촌 추가 지원이 조례에 따라 달라져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농어촌 추가 지원이 조례에 따라 달라져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