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안전#생활용품관리#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관리 제품을 한 번 정해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시장을 점검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요.
현재는 안전관리 제품을 한 번 정해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시장을 점검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제품이 자꾸 나오는데 빨리 안전기준을 받게 되면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제품이 자꾸 나오는데 빨리 안전기준을 받게 되면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