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의료·건강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해외직구#안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환자와 소비자예요.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환자와 소비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직구 의료기기가 검사 없이 팔리는데, 앞으로는 허가 없는 제품 판매가 금지돼요.
현재는 해외직구 의료기기가 검사 없이 팔리는데, 앞으로는 허가 없는 제품 판매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불법 판매를 완벽히 단속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온라인 불법 판매를 완벽히 단속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