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영향적용#국내대리인제도#맞춤형광고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시장에 영향 주는 해외 행위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 영향 적용 확대,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강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및 제재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로 권익이 높아지고 해외사업자 규정 준수와 개인정보 투명성이 확대된다.
국내시장에 영향 주는 해외 행위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 영향 적용 확대,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강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및 제재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로 권익이 높아지고 해외사업자 규정 준수와 개인정보 투명성이 확대된다.
의안번호: 22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