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정보통신·개인정보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맞춤형광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해외 판매자가 영향받아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해외 판매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판매자가 한국 법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한국 법이 적용돼요.
현재는 해외 판매자가 한국 법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한국 법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사이트에서 피해를 봐도 한국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로 보내는 광고를 제어할 수 있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피해를 봐도 한국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로 보내는 광고를 제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판매자가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해외 판매자가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