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인구감소지역#주민환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도록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주민 체감 개선 기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성 축소 가능성도 고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도록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주민 체감 개선 기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성 축소 가능성도 고려.
의안번호: 221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