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본회의 심의
2025-09-11
3
정부이송
2025-09-19
4
공포
2025-09-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법제사법위원장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진상규명#수사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순직 해병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체계 확충과 정의규정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규정 신설, 상한 확대, 수사기간 연장 허용 등으로 수사 자원과 흐름을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신속성·일관성 증가, 공소유지 개선, 재판 공개로 투명성 강화, 비용 증가 및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규정 신설, 상한 확대, 수사기간 연장 허용 등으로 수사 자원과 흐름을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신속성·일관성 증가, 공소유지 개선, 재판 공개로 투명성 강화, 비용 증가 및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