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소송#상소제도#소송효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국민, 법무부 소송담당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국민, 법무부 소송담당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이길 가능성 낮은 소송도 계속 상소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승인으로 포기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가 이길 가능성 낮은 소송도 계속 상소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승인으로 포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판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국가 재정 낭비가 줄어들어 세금이 아껴져요
국민은 판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국가 재정 낭비가 줄어들어 세금이 아껴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결정이 편파적일 수 있고, 정당한 상소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원회 결정이 편파적일 수 있고, 정당한 상소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