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범죄·형사
송언석|국민의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유출#신상정보 공개#산업 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회사 직원, 연구자, 그리고 일반 국민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회사 직원, 연구자, 그리고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자 신상이 공개 안 되는데, 앞으로는 공개될 수 있어요.
현재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자 신상이 공개 안 되는데, 앞으로는 공개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나라 기술이 빠져나가면 국가 경쟁력이 약해져서 일자리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빠져나가면 국가 경쟁력이 약해져서 일자리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자로 확정되기 전에 신상이 공개되면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범죄자로 확정되기 전에 신상이 공개되면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