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권#기업지배구조#투자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을 가진 일반 투자자, 기관투자자, 상장회사
주식을 가진 일반 투자자, 기관투자자, 상장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식 1% 이상이어야만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0.1%만 있어도 회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주식 1% 이상이어야만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0.1%만 있어도 회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회사 운영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더 쉽게 낼 수 있어서,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더 잘 운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회사 운영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더 쉽게 낼 수 있어서,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더 잘 운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주식을 적게 가진 소수 주주들이 자주 의견을 내면 회사 운영이 산만해질 수 있고, 회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제때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주식을 적게 가진 소수 주주들이 자주 의견을 내면 회사 운영이 산만해질 수 있고, 회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제때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