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사회복지·연금
최혁진|무소속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사회복지#생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돈은 많지만 일자리 불안정하거나 육아 부담이 큰 한부모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돈은 많지만 일자리 불안정하거나 육아 부담이 큰 한부모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소득·재산 기준만 봤는데, 앞으로는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해요.
지금까지는 소득·재산 기준만 봤는데, 앞으로는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받지 못하던 한부모가족도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등 실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받지 못하던 한부모가족도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등 실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차등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차등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