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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온라인 명예훼손을 불법정보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정보 범주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와 사회적 약자 발언 보호가 커지나, 오남용 및 공익 침해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