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인권·차별금지
김기현|국민의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정보공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 인권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과 국제 인권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북한 인권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과 국제 인권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북한 인권 조사를 국회에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보고서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해요
현재는 북한 인권 조사를 국회에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보고서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일 수 있어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된 보고서가 남북관계나 국제외교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공개된 보고서가 남북관계나 국제외교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