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상생#주택청약저축#세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기업 상생과 주택저축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일몰이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특정 세제 특례 적용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생 지속과 주택저축 활성화 기대되나 세수 감소 및 혜택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일몰이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특정 세제 특례 적용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생 지속과 주택저축 활성화 기대되나 세수 감소 및 혜택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