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디지털콘텐츠#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04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법안 심사 공정성#선입선출 원칙
의안번호: 22104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입점업체#공정거래
의안번호: 22104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정보공개#공정거래
의안번호: 221045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 재편#인천광역시#행정 개편
의안번호: 22104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재난지원#경영안정자금
의안번호: 22104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복구#규제자유특구#스마트팜
의안번호: 22104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인재 양성#산학연 협력#정부 지원
의안번호: 22104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재난복구#특별재난지역
의안번호: 22104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9

근로복지공단법안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의안번호: 221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