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9-1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사회복지·연금
추경호|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세대형평성#자동조정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 자영업자, 미래 연금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 자영업자, 미래 연금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두 보험료를 같은 비율로 올리는데, 앞으로는 세대별로 다르게 올려요. 기금이 떨어지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현재는 모두 보험료를 같은 비율로 올리는데, 앞으로는 세대별로 다르게 올려요. 기금이 떨어지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대 간 공정성이 개선되고, 연금 제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세대 간 공정성이 개선되고, 연금 제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고, 미래에 연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고, 미래에 연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