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취업지원정책연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정망을 위해 책임기구를 신설하는 데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와 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센터를 설립해 취업지원 체계와 정책연구를 체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촉진과 진로교육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와 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센터를 설립해 취업지원 체계와 정책연구를 체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촉진과 진로교육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