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심사자료금지#차별금지#공정채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인자의 기초심사자료 기재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 금지 범위를 강화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구직자 기초심사자료에서 제외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정보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공정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지만, 인사담당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비용 등 부작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구직자 기초심사자료에서 제외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정보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공정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지만, 인사담당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비용 등 부작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