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면허 신고#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호사들이 3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 신고에서 수수료를 내게 돼요.
간호사들이 3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 신고에서 수수료를 내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할 때 수수료를 낼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간호사중앙회가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신고할 때 수수료를 낼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간호사중앙회가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간호사들이 3년마다 면허 신고할 때 추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생겨요.
간호사들이 3년마다 면허 신고할 때 추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수수료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간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수수료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간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