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7
6
공포
2026-04-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환경영향평가#조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야간 조명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야간 조명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마다 빛공해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평가해서 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돼요.
현재는 3년마다 빛공해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평가해서 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밤중에 과도한 조명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고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밤중에 과도한 조명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고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주기가 길어져서 빛공해가 심하게 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평가 주기가 길어져서 빛공해가 심하게 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