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고용·노동
김미애|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부정#공정한경쟁#청년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구직자와 일반 취업 준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구직자와 일반 취업 준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직원 가족 우대 채용을 강요하면 과태료 대신 감옥에 갈 수 있게 돼요.
직원 가족 우대 채용을 강요하면 과태료 대신 감옥에 갈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력 있는 청년이 '쓸데없이' 떨어지는 일이 줄어들어서 취업이 조금 더 공평해져요.
실력 있는 청년이 '쓸데없이' 떨어지는 일이 줄어들어서 취업이 조금 더 공평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줄이거나, 실제로 누가 법을 어겼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줄이거나, 실제로 누가 법을 어겼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