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12-13
정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퇴직연금#재취업#지급정지
의안번호: 22064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청래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찰#안전질서#사법경찰권
의안번호: 22064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전진숙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개정#의원징계#헌법수호
의안번호: 22064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휴업신고#재개신고
의안번호: 220646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3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구감소지역#거주촉진#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064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승강기안전#휴업신고#제도개선
의안번호: 22064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휴업신고제도개선#계측업자부담완화#사업자율성확대
의안번호: 22064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기준#궐위사고정의#권한대행순서명확화
의안번호: 22064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복기왕의원 등 10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군인내란재판권이관#민간법원재판권이관#견제와균형강화
의안번호: 22064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이기헌의원 등 11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동의강화#반인륜범죄제한#헌정질서강화
의안번호: 220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