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12-13
정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퇴직연금#재취업#지급정지
의안번호: 22064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청래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찰#안전질서#사법경찰권
의안번호: 22064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전진숙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개정#의원징계#헌법수호
의안번호: 22064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휴업신고#재개신고
의안번호: 220646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3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구감소지역#거주촉진#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064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승강기안전#휴업신고#제도개선
의안번호: 22064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휴업신고제도개선#계측업자부담완화#사업자율성확대
의안번호: 22064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기준#궐위사고정의#권한대행순서명확화
의안번호: 22064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복기왕의원 등 10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군인내란재판권이관#민간법원재판권이관#견제와균형강화
의안번호: 22064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이기헌의원 등 11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동의강화#반인륜범죄제한#헌정질서강화
의안번호: 220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