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상한확대#지방공무원#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 상한을 만 9세 또는 초등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연령 상한이 확대되어 휴직 기간 중 요건 충족 필요가 줄고, 이는 의안 12860호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과 직무의 균형과 자녀 돌봄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관리 부담 증가 가능.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 상한을 만 9세 또는 초등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연령 상한이 확대되어 휴직 기간 중 요건 충족 필요가 줄고, 이는 의안 12860호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과 직무의 균형과 자녀 돌봄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관리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1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