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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기술 유출로 기소된 피고인과 기술 도용 피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식재산 형사사건이 여러 지역 법원에서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만 집중돼요.

왜 알아야 하나?
기술 유출 사건이 빨리 처리되고 판결이 일관성 있게 나와요.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이 더 잘 보호받아요.

우려할 점은?
지방에 사는 피고인이 서울이나 대전으로 가야 재판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