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재난·안전
김대식|국민의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 방지#도시하천#재난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주민, 세입자, 자영업자, 건물주가 영향받아요.
도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주민, 세입자, 자영업자, 건물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침수 후 복구에 중점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복 침수 지역을 미리 정해서 홍수 방지시설을 먼저 설치해요.
현행은 침수 후 복구에 중점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복 침수 지역을 미리 정해서 홍수 방지시설을 먼저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우 때 자꾸 생기는 침수 피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미리 보호할 수 있어요.
폭우 때 자꾸 생기는 침수 피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미리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반복 침수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반복 침수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