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대식|국민의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침수지역#예산지원#침수예방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하천 상습침수지역을 지정해 예측적 예방대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강수량 기준으로 상습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대책 시행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수피해 예방과 재정비 비용 절감,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강수량 기준으로 상습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대책 시행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수피해 예방과 재정비 비용 절감,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