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연장#개발제한구역토지#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7조의3, 제85조의8의 만료일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과 함께 공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7조의3, 제85조의8의 만료일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과 함께 공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