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정춘생|조국혁신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정책#청소년정책#여성고용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 정책의 주도권을 새로운 부처에 이관하고, 청소년 정책을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처 명칭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되고, 여성정책은 성평등 정책으로 확대되며, 소관사무도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추진력 강화와 청소년 정책의 포괄로 고용의 성평등 개선과 위기청소년 대응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