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소송관할#관할집중확대#법원편중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식재산 소송 관할이 확대되어 전문 법원이 신속하고 일관된 판단을 강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허권 등 8개 지식재산법으로 관할대상을 넓히고 서울-대전으로 중복관할을 분산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단계적 규정정비로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나 분쟁 증가로 법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허권 등 8개 지식재산법으로 관할대상을 넓히고 서울-대전으로 중복관할을 분산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단계적 규정정비로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나 분쟁 증가로 법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855